망 사용료 법안 발의 반대 국회의원 아는 만큼 보인다

유튜브를 이용하고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들 사이에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업에 매기는 요금인 망 사용료는 모두 미국 회사들로 자본을 앞세워 독점하고 끌려가게 만드는 것처럼 여론몰이가 시작되어 정치적인 이슈까지 가져왔는데, 이런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 통신사가 부당 이득을 본다, 개인들에게 요금을 전가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이런 논쟁으로 SKB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있었으며, 이전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안정적으로 해외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mb당 월 100만 원을 납부합니다. 해외 구간 인터넷은 해저터널을 사용하며 각 통신사도 돈 내고 임대를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통신사와 기업

통신사들의 주장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서비스는 기업 전용 회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내 통신법은 개인 간의 범용 인터넷 서비스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개인에게 요금 전가라는 것이 쉽지 않으며, 기업들에 기업 전용망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인프라 투자는 국내 통신사들만 부담을 하니 짜증이 날만합니다

 

망 사용료 법안 반대

 

 

 

망 사용료에 대해서 현재 페이스북은 연 100억, 네이버 700억, 카카오는 300억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국익이 걸린 이 사태에 국회에 문체부는 망 사용료 반대 입장이지만 과기부가 찬성으로 밀어붙였던 상황이었으며, 이번 상황 이후에 과방부까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서 망 사용료 법안 통과 못할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트위치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망 사용료를 내며 손해를 본 입장인 동시에 한 특정 정치인 역시 망 사용료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위치의 최대 화질이 1080에서 720P로 낮아진 상태이며, 이는 대한민국만 이렇다고 합니다

 

현재 망 사용료는 사실상 대한민국만 내고 있으며, 이것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망 사용료 시행 확률이 커진다는 입장이며,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해외 게임을 할 때 망 사용료를 주고 게임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즉 한쪽은 그냥 돈을 주고 한쪽은 그냥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논란과 법정 싸움이 일어나며,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하여 타다 금지법 꼴이 날 수도 있기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